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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0(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상 16개 중소기업 단체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기업간의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대출금이 인상분은 '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으며,(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 -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ㅇ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ㅇ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20 -
중소기업 36.6% "설 자금사정 곤란" ... 전년비 10.6% 증가- 중기중앙회, 800개사 조사결과 ... 자금조달 애로요인 '고금리'(66.9%) 첫 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6%로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 34.9%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2년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26.0%)와 비교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2년 조사결과 자금사정 곤란 26.0% / 보통 53.6% / 원활 20.4% ㅇ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70.3%) △원·부자재 가격 상승(66.9%) △인건비 상승(34.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7.2%) 순으로 응답했고, ㅇ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5.1%로 작년 설(85.6%)에 비해 감소했다. □ 작년 설과 비교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라는 응답이 38.8%를 차지했고, '곤란하다'라는 응답(25.6%)보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35.6%)이 더 높게 나타났다. ㅇ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고금리(66.9%)가 가장 많아 지난해(33.5%)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없음(28.4%)은 작년 설(50.8%) 대비 대폭 감소했고,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1.4%)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자금조달 여건은 어렵지 않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2,5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평균 2,58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65.0%) △금융기관 차입(29.0%) △결제연기(27.5%)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도 14.5%에 달했다. □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4.3%로 나타났고, '아직 미정'인 업체도 17.0%에 달했다. ㅇ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0.0만원으로 작년 설(44.7만원) 대비 4.7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61.7%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6.1%의 업체가 설 공휴일(1.21(토)~1.24(화))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9%의 업체는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하며 휴무일은 평균 2.3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중소기업은 금용이용 관련 지원 요청사항으로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며 “중소기업 설 자금사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1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다.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3. 1. 3.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3 -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자유와 연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무엇보다 시의적절하다.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 절벽마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또한, 미래 세대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에도 적극 공감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출현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더 신속하고 과감히 타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도 금리 인상과 공급망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 혁신과 성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 1.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2023년 1월 중기경기전망지수 77.7…5개월 만에 80p 밑돌아-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우려 확산…3개월 연속 하락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대상으로 『2023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7로 전월대비 4.0p 하락하였다. ㅇ 지난 8월(78.5) 이후 5개월 만에 80p 아래로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전월(△0.6p) 대비 하락폭(△4.0p)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와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1월 경기전망은 79.6으로 전월대비 2.9p 하락하였고, 비제조업은 76.7로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건설업(74.2)은 전월대비4.4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77.2)은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 업종별 분석 제조업22개 업종 중 음료(12.2p↑), 의료용물질및의약품(4.3p↑) 등8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비금속광물제품(12.4p↓),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9.9p↓) 등13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은전월대비 보합으로 조사되었다. ㅇ 비제조업은 건설업(78.6→74.2)이 계절적 비수기 도래 등으로 4.4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81.8→77.2)도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 서비스업에서는 10개 업종 중 부동산업및임대업(0.7p↑)만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반면,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7.7p↓)과 숙박및음식점업(15.8p↓)을 중심으로9개 업종 모두 하락하였다. □ 전산업 항목별 전망 수출(80.4→83.9) 전망을 제외한 내수(82.0→77.1), 영업이익(78.4→75.7), 자금사정(78.8→76.2) 전망은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93.2→93.6)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평균치와 비교 2023년 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경기전반, 생산, 내수판매,수출, 영업이익 전망과 역계열인 재고 전망이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제조업은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조사되었다. □ 경영애로 2022년 12월 중소기업들의 주요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0.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9.4%), 원자재 가격상승(43.0%), 업체간 과당경쟁(32.1%), 고금리(30.5%)가 뒤를 이었다. □ 주요 경영애로 추이 업체간 과당경쟁(36.5→32.1), 환율 불안정(20.6→17.2), 원자재구득난(8.5→6.9)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내수부진(57.7→60.2), 고금리(28.0→30.5) 응답비중은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 평균가동률 2022년 1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ㅇ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69.2%, 중기업은 전월대비 0.6%p 상승한 75.6%로 조사되었다. ㅇ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5%p 상승한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75.0%로 나타났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9 -
소상공인 과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를 12.2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2023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56.0%였으며(매우 악화 8.3%, 다소 악화 47.7%), ㅇ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38.7%), 온라인․디지털화 등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8.9%)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2023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소상공인은10.3%에불과했으며(매우 개선 0.3%, 다소 개선 10.0%), ㅇ 개선 기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77.4%), 새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도입(12.9%), 향후 고금리․고물가 추세 완화에 따른 경영비용 감소(9.7%)등 순이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등 올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10점 만점 기준평균 5.36점으로 평가했으며, ㅇ 올해 경험한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 조달(40.0%), 판로 확보(36.0%), 인력 확보(16.0%)라고 응답했다. □ 2023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52.7%)가 꼽혔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28.3%),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8.7%), 공정거래 기반 조성 위한 대기업 대상규제 강화(5.7%)가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전방위적 중소기업 수출지원 속도낸다- 중소기업중앙회·산업부 공동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금융, 판로개척 등 수출지원 `23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22일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불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위축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ㅇ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한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시장다변화 지원, 수출기업 금융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ㅇ 업계에서는 해외전시회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해외인증 갱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고, ㅇ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23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해 현장 애로와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당면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무역금융은 최대 260조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에도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ㅇ 향후 산업부는 ➊수출 현장방문, ➋제3차 수출전략회의, ➌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부의 '23년 수출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2 -
中企 58.3%,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가장 높아져- 중기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ㅇ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만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ㅇ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ㅇ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0 -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에서는 사회초년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도 개선사항 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시: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가,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다.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23년 1월부터 2.5%로 인상붙 임 : 1.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 1부 2.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카드뉴스) 1부. 끝.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