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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소기업중앙회, 「2023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첫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참석 -- 김기문 회장,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활력회복" 당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경기지역 각계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ㅇ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ㅇ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4만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도권에 포함해서 개최했으나, 금년에는 경기지역 7개 중소기업단체*와 뜻을 모아 최초로 경기지역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7개 단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 및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우리경제는 위기 때마다 수출로 활로를 찾았고, 수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혁신을 향한 도전'이었던 만큼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함께해 주기를” 요청했다. □ 한편, 이날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약속했다. 붙임 : 1. 행사 개요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31 -
중기중앙회,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상의와 첫 공동개최…중소기업 대표·대기업 총수 등 500여 명 참석 - - 김기문 회장 "올해가 大·中企, 근로자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드는 출발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1.2(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대표, 정부 등 각계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ㅇ 특히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10대 대기업 회장들이 함께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했다. ㅇ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강의 기적은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산업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해 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ㅇ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제조업 고도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커머스와 풀필먼트 확산 등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영세 소기업까지 제값을 받고, 근로자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올해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의가 각각 추진해오던 신년인사회를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로 통합・확대해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계 화합은 물론 정부・경제계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붙 임 : 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3 -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자유와 연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무엇보다 시의적절하다.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 절벽마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또한, 미래 세대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에도 적극 공감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출현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더 신속하고 과감히 타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도 금리 인상과 공급망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 혁신과 성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 1.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신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안전보건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법제도 개선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요청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발표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대해 높이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17 -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주제로 9.27~30일 제주서 개최 -- 추경호 부총리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특별강연 등 눈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7(화)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2007년 이후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업종‧지역별중소기업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3박4일간(9.27~30) '60년의 발걸음,100년의 희망'을 주제로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생존과성장 해법을 찾고, 새로운 100년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한다. □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등이 참석했다. ㅇ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한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주제로 추경호 부총리가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됐고,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며“과거 60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ㅇ 이어 “새로운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읽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정책 성과로써 △납품단가 연동제시범 운영 △대통령 직속'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발족 △기업승계 제도개선(한도확대 및 요건완화 등) △협동조합 자립기반마련(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본격화 등을 언급했다. □ 한편, 이날 포럼 개막식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제주보육원(제주 제주시)과 제남아동센터(제주 서귀포시)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계가 후원한 2,000만원 상당의 선물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ㅇ'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시대적 현안에 대한 고민과해법 제시로 중소기업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 왔으며, 수준 높은 정치‧경제분야 강연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험‧지식 공유를 통해 경제단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평가되고 있다. 붙 임 : 1. 중기중앙회장 개회사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7 -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에서 개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주제로 3박4일(9.27~30)간 열려 -- 전국 업종별 CEO 400여명 참석···중소기업 100년 미래 설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9.27(화)~30(금) 3박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ㅇ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주제는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으로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번 포럼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연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강연 △법륜스님의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연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의 '메타버스에서 중소기업 성공의 기회' 강연 △김수미 배우와 △신달자 시인 및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교수 등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ㅇ 이 외에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한 리더스포럼은 규제개혁,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국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성장해왔다”며, ㅇ “특히 올해 포럼은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한 만큼 참석한 중소기업 CEO들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가을 속에서 휴식과 혜안을 가져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엠블럼 및 포스터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3 -
"최근 환율급등,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중기중앙회·중기硏 '환율상승의 中企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 - 수출입中企 환율영향 "이익 또는 영향없음 69.5%, 피해발생 30.5%" - □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28일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최근환율급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ㅇ 특히,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령,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ㅇ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환율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함께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시장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 ㅇ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26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한덕수 총리·규제관련 장·차관, 중소기업인 130여명과 현장 토론 -- 중기중앙회, 환경·입지 등 11개 분야 229건 '中企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1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ㅇ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붙임 : 1. 행사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토론회 현장건의(12건) 요약 1부.4.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 1부.5.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