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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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피규제자: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주택공급자,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 종자류 등 수입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 *의견제출: '25. 4. 4(금)까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11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QJVMi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3.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폭염노출사업장,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비상장법인,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 수입업자*의견제출: '25. 2. 21(금)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일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Ieovk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13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용SW제조기업 등 *의견제출: 10.2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o8sef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0.1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 *피규제자: 상시어선원 5명 이상 선주, 해양레저 통계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 식품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 *의견제출: 9.24(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nHpNpg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9.13 -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4.09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