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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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0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부착사업자, 소 가축상인 및 사육농자, 개인정보 처리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5. 8. 18(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5fQ1Gy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0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피규제자: 건축주,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 대부업자, 사료제조업체, 농막 설치자, 어업인, 신규어선건조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의견제출: '25. 5. 2(금)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12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j4ag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2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7건*피규제자: 도심복합개발사업시행자, 건설사업자, 첨단재생의료기관, 약제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농어업인, 자산운용사, 국제결혼중개업 등 *의견제출: 11.1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2ox2m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1.08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