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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자사주 보유기업, 상장기업, 국화 수입유통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업, 의료기관, 전기공사업, lpg 추전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10. 17(금)까지 (자사주 보유규모, 처리실적 공시 강화는 10.29(수)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qhLg7M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0.1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19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1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0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2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주체,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축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항만하역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제출: '25. 8. 2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3M88L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22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5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부착사업자, 소 가축상인 및 사육농자, 개인정보 처리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5. 8. 18(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5fQ1Gy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0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7월 1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농업법인,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선박소유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수입업체, 산후조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등 *의견제출: '25. 7. 18(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3MdNRs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7.11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1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1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 *피규제자: 특수부가사업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15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 대중문화예기술기획업자 등 *의견제출: '25. 6. 9(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qXnsBh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9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8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의견제출: '25. 5. 23(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