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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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0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주체,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축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항만하역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제출: '25. 8. 2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3M88L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22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부착사업자, 소 가축상인 및 사육농자, 개인정보 처리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5. 8. 18(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5fQ1Gy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0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피규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 공업화주택 인정 건설사업자,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등, 녹색기업 및 환경표지 인증 기업,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 *의견제출: '25. 8. 1(금)까지 *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고용보험법 등)은 8.11(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CUjC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7.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농업법인,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선박소유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수입업체, 산후조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등 *의견제출: '25. 7. 18(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3MdNRs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7.11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16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 *피규제자: 특수부가사업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15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 대중문화예기술기획업자 등 *의견제출: '25. 6. 9(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qXnsBh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9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의견제출: '25. 5. 23(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피규제자: 건축주,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 대부업자, 사료제조업체, 농막 설치자, 어업인, 신규어선건조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의견제출: '25. 5. 2(금)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12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j4ag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