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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불공정거래(경쟁)관계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3.04

        1. 귀 단체(협동조합,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단체(조합) 및 회원사가 대․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및 경쟁으로 인한

          애로사항, 피해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3. 18(금)까지 제출 부탁드리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로 건의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제출분야
            ① 대기업․대형유통업체 등과 거래(경쟁)관계에서 발생한 애로
              - 부당하도급거래 (대금미지급,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납품관련 애로
              - 기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로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 및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 등 자율의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나.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02-2124-3131~3, Fax 02-780-2448, hailnanna@kbiz.or.kr)


        붙 임 : 공문 및 건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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