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4.05.03 05: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보도자료

[논평]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
등록일: 2023.06.30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 6. 30.

 

중소기업중앙회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