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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3.01.02
  • 첨부파일 논평42-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2022. 12. 30.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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