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보도자료

[논평]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 관련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12.23
  • 첨부파일 논평40-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 관련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2.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 관련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023년도예산안주요현안법률을처리하기로합의한대해환영한다.

 

최근고물가·고금리·고환율복합경제위기로인해투자와수요가위축되고, 사상최악의인력난까지겹친중소기업·소상공인은어느보다어려운현실에직면해있다.

 

이번합의에는30미만사업장의8시간추가연장근로의일몰연장이포함돼있는데, 유례없는인력난속에서52시간제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소상공인이잠시숨통을트일있게되었다.

 

향후일몰연장기간동안정부와국회는·단위연장근로노사자율에의한유연근무제도입을완료하여, 현장에서발생가능한혼란을최소화해주기를바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한도확대사후관리합리화는원활한기업승계활성화에도움이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성공적인기업승계를위해서는·장기적인준비가필요하기때문에승계를앞둔중소기업의96%계획적승계를위한사전증여를선호함에도불구하고, 이번합의안에는 경영자사후상속공제한도만500원에서600원으로확대된것은매우아쉽다. 부분은추가적인보완이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국회의협치노력에부응하여투자확대일자리창출로 국가경제와지역사회에보답할있도록최선의노력을것을약속한다.

 

 

 

2022. 12. 22.

 

 

 

중소기업중앙회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