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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전법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12.15

한전법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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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12월 초 수출이 전년대비 21% 급락한 가운데, 한전법 부결로’22년에만 17.9% 인상된 전기요금이 또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한전법을 개정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개편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2022. 12. 14

 

중 소 기 업 중 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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