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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논평
등록일: 2019.08.28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논평

일본은 8.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韓日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9. 8. 28.

 

중 소 기 업 중 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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