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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등록일: 2019.08.14

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ㅇ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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