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익스프레스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5.11.01 18: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보도자료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 발표
등록일: 2019.02.14

개성공단 재가동 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 발표-

□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플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이다.

  ※ 참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 주요내용 

순번

제 목

주 요 내 용

1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합의사항에 법적구속력 부여(국회 비준 등)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 보상 근거 마련

·3通 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18.9.19.) 후속조치

2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계약한도 및 보험금 지급비율 상향 조정

·기업가치 재평가 통한 보험 반환금액 현실화

3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정부출연금, 민간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기금 조성

4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인력문제 해결 위한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5

개성공단 재개 관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경협보험금 반환기한 유예

·재가동 준비 위한 운영자금 지원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지원 등


ㅇ 제언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지 3년이 되가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예상된다.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여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1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