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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회적 기금 마련 등 3대 정책제언 긴급 제시”
등록일: 2018.02.27

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회적 기금 마련 등 3대 정책제언 긴급 제시”
- GM·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중소기업·근로자·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 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GM 1·2·3차 협력사 현황(산업부 발표인용) : 협력사 수(3,001개), 근로자 수(14만명)

 ㅇ 특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줄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이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통해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전환 등으로 대비한 GM의 호주 철수와 달리, 발표부터(2월) 폐쇄(5월말)까지 3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中企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ㅇ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도요타의 호주 철수 시, 3,200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호주 주정부에 기부, 지역사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활용으로 지원, 연방정부는 1억 달러의 Advanced Manufacturing Fund로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개발 등을 지원
*SK하이닉스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임금공유제’를 도입, 직원 10% + 회사 10%를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협력사 직원연봉 6% 상승효과)


 ㅇ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하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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