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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
등록일: 2016.03.25

한해 폐업 80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대로 작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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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5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ㅇ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공동위원장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되었으며,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 이라면서 “다산다사(多産多)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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