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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등록일: 2016.02.04

中企 ‘파견법 개정시 인력난 해소, 일자리 기회 확대 기대’
- 中企중앙회,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전문직 일자리 기회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먼저,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 2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매우 동의’ 18.4%, ‘동의’ 37.5%, ‘보통’ 21.3%, ‘동의하지 않음’ 15.3%, ‘매우 동의하지 않음’ 7.4%

 ㅇ 또한,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67.7%가 ‘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불과하였다.

    * ‘매우 동의’ 19.8%, ‘동의’ 47.8%, ‘보통’ 18.4%, ‘동의하지 않음’ 9.6%, ‘매우 동의하지 않음’ 4.4%

 ㅇ 마지막으로, 고소득・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44.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 ‘매우 동의’ 14.0%, ‘동의’ 30.9%, ‘보통’ 31.6%, ‘동의하지 않음’ 18.4%, ‘매우 동의하지 않음’ 5.4%

□ 실제로 금형,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달하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다.

    * 규모별 뿌리업체 비중(‘11) : (1~9인) 72.6%, (10~49인) 23.3%, (50~99인) 2.9%, (100인 이상) 1.2%
    ** 업종별 이직률(‘13) : 제조업 4.8%, 뿌리산업 7.0%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ㅇ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대다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특히,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용역 일자리 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본 조사 결과는 파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간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ㅇ “특히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업종으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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