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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 발간

등록일: 2016.01.21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대”

- 중기중앙회,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 발간 -

□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 동안 총 498건의 정책과제(분야별 366건, 지역별 132건)를 발굴했으며, 이 중 42.6%인 258건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 현안애로를 발굴해 정부부처, 국회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을 발간했다.

ㅇ 분야별 정책과제수를 살펴보면 지난 해는 특히 ‘규제’분야가 120건으로 예년에 비해 가장 높아, 규제완화에 대한 경영현장의 요구가 컸던 한 해로 여겨진다.

-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규제기요틴’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규제기요틴 :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개혁방식

ㅇ 중앙회는 발간한 정책건의집을 협동조합, 연합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화 및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 임 : 2015년 정책건의집 주요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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