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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1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
등록일 2026.10.16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8건


- 주요규제: 사무직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 기초안전보건 교육 대상 추가


- 의견제출: '26. 10. 23(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TT62t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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