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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2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
등록일 2026.01.23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http:// 관련 규제 14건

*피규제자: 상장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 일 100만명 이상/ISMS 인증기업, 전자금융사업자, 공동주택건설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방송사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근해 자망 어업인 등

*의견제출: '26. 1. 30(금)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확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는 2. 12.(목)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TFf9Z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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