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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2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9개 법령
등록일 2025.09.19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

*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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