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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9월 1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등록일 2025.09.05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

*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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