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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2차>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
등록일 2025.08.22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

*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주체,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축주,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 항만하역업체,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물 소유자 등 

*의견제출: '25. 8. 29(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3M88L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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