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할 때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외화예금 등 외화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예금 등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심-2023-서-0473, 2023.08.16.).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출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매뉴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연혁 2020s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2024 11월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7월 충남지역본부 개소(현재 전국 15개 지역본부) 3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2023 12월 노란우산 가입자 170만, 부금 25조 돌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10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7월 경북지역본부 개소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 --> --> 2020 9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 통과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출자 2010s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도약 견인 --> 2016 1월 베트남사무소 개소 2012 7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5월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4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1월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개국 2011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시행 2010 12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00s 저성장 시대,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확보 2009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4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2007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7월 제1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2006 4월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정 --> 1990s 도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극복 1999 8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공제 출범 1997 4월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1995 10월 (주)한국비즈니스금융 설립 // 브로슈어 이름변경 --> ㈜기협기술금융대부 설립 1994 4월 제1회 이달의 중소기업인 시상 1월 지방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1993 7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1980s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중앙회 1987 3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1986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1984 1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2 12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1981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 1960s ~ 1970s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74 6월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1966 12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4 5월 제1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1962 12월 협동조합 육성 의무 헌법 명문화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1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26년 중동 상황 피해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심화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드립니다.ㅇ 사업명: 2026년 중동 상황 대응 중소기업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ㅇ 신청기간: 2026. 05. 27.(수)~2026. 06. 18.(목)ㅇ 신청대상 - 피해기업: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물류비 폭등, 계약 파기, 납기 지연, 대금 미회수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수출 의존기업: 직접 피해는 없으나 최근 3년 전체 수출 중 중동 지역 비중이 10% 이상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위기 대응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기업ㅇ 지원분야(2개 분야 중 택 1)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①국제 분쟁 대응, ②신시장 지재권 방어 전략, ③공급망 위기 대응) - 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①대체시장 진출, ②인증·규제 대응, ③수출 제품 현지화)ㅇ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링크: https://www.sba.seoul.kr - 신청경로: [서울경제진흥원]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 [2026년 중동 상황 피해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심화 컨설팅 지원사업」]ㅇ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02-2657-5729, namutegi@sba.seoul.kr)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자료입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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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실 | 02-2124-3207 | 납품대금 연동제 · 조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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