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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의 검색결과는 총 20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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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논평]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추가적인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최근의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명타가 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힘겹게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천여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 1천억원의 공적자금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그간의 경영 회복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다수의 무고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2022. 7. 19.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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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4-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

논평23-「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