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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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KBIZ 노란우산 통합 플랫폼 구축 * 입찰공고 제2025-52호ㅇ 일시/장소: 2025. 9. 17.(수) 13:30 / 본회 2층 희망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4, 외부 4)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한***84.270010.000094.2700우선협상2펜***79.26009.813689.07362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9.19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노란우산 통합 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36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28.(목)~2025. 9. 4.(목)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5.(금)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총 예산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 불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8.28 -
안녕하십니까.2025년에는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1.20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 입찰공고 제2024-52호ㅇ 일시/장소: 2024. 7. 3.(수) 14:00 / 본회 비전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5명(외부 5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글***73.670019.740393.41032순위2케***71.670020.000091.67003순위3매***74.000020.000094.00001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68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7.05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6. 13.(목)~2024. 6. 26.(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6. 27.(목)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기업체 대상 조사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조사 수행이 가능한 전문 리서치 업체 또는 기관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1 / 사원 홍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4.06.13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교재(11개국가) 번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7,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5. 19.(금) ~ 6. 1.(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2.(금)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2-2124-4393 / 사원 김인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5.19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② 관리면적 : 대지 8,925.66㎡, 건물연면적 52,557.38㎡(지상10층/지하3층) ③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④ 용역(계약) 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3.03.27.(월)~2023.04.10.(월) 17:00한여의도회관 2층㈜KBIZ자산관리 현장설명일2023.03.30.(목)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입찰일자2023.04.12.(수) 14:00여의도회관 2층 상생룸 4.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건물종합관리용역업(시설,경비,미화)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최근 5년이내 단일건물 업무용빌딩(오피스텔 및 학교내 업무용 빌딩 포함) 1개소 연면적 16,529㎡이상의 건물종합관리용역(시설,경비,미화) 실적 1년이상(입찰공고일 전일기준)업체로 자본금 3억 이상 단. 시설 및 미화는 단일업체로 하고 경비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하나 1,2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종합관리용역이 아닌 경비분야로 한하고 자본금 1억 이상으로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업무용 빌딩에 한하며, 학교는 동일 필지(단지)내 업무용 합산면적도 인정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직하로 입찰한 자 6.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1부 ③ 단일건물 종합관리용역(시설, 경비, 미화) 실적증명서 1부(해당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도급분야, 계약기간, 연면적, 주용도, 주소, 계약담당자 연락처 등은 반드시 표기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건축물 일반청소 및 경비업분야 직접생산증명원 각 1부 ⑤ 2022년도 재무제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⑦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각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유의사항 ①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입찰자는 미리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③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 ④ 입찰유의서 및 입찰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설 참석자 위임장, 신분증지참) 8. 문 의 처 : ㈜KBIZ자산관리 (☏02-2124-3480)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3. 3. 27 (주)KBIZ자산관리 대표이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3.03.27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 -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금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작년연말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다행히 금 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 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 2023. 3. 6.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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