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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중에서도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ㅇ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붙 임 : 행사사진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1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31 -
"최근 환율급등,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중기중앙회·중기硏 '환율상승의 中企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 - 수출입中企 환율영향 "이익 또는 영향없음 69.5%, 피해발생 30.5%" - □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ㅇ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28일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최근환율급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ㅇ 특히,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령,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ㅇ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환율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함께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시장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 ㅇ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26 -
베트남 기획투자부, 한국 중소기업 위한 애로해소 창구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21일 15시(현지 시각)베트남 기획투자부를 방문하여 응우옌 찌 중 장관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등 업종별 조합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베트남의 셧다운 정책으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전하며,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발 방지 조치 등 강력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응우옌 찌 중 장관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를 직접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기획투자부 내의 △기업개발국 △산업단지관리국 △해외투자국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응우옌 찌 중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기술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중소기업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개소한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가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중소기업이 탄탄한 글로벌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5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추가적인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최근의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명타가 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힘겹게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천여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 1천억원의 공적자금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그간의 경영 회복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다수의 무고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2022. 7. 19.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9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운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앞으로 새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것을 요구한다.2022. 6. 15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15 -
中企 68%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완화 또는 폐지해야"- 중기중앙회, 중기 300개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의견조사」 결과 - - 작년 매출 체감, '19년比 20%P 줄어…절반 이상(57%)은 "지원시책 이용 못해"-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7~8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4.13(수)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 응답기업 절반 이상(51.3%)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67.7%가 완화 또는 폐지(점진적으로 완화 39.0%+전면 폐지 28.7%)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 발생 상황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으며, 현행유지(5.7%), 점진적으로 강화(2.3%)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최근 2년간 매출 및 고객수 변동 체감도(2019년=100% 기준)와 관련해 매출액은 '20년 78.9%→ '21년 80.6%→ '22년(예상) 85.7%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격히 낮아졌다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ㅇ 고객수는 '20년 78.9%→ '21년 80.0%→ '22년(예상) 85.4%로 조사돼 매출 체감도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ㅇ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영상황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1년 이내'(30.6%)가 가장 많았고, '1~2년 이내' 26.4%, '3개월~6개월 이내' 16.6% 등의 순서를 보였다. □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가장 도움이 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13.3%), '고용유지 지원'(13.0%), '방역·진단용품 지원'(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ㅇ 그러나,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7.3%)은 이같은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사유로는 10곳 중 9곳 이상(93.6%)이 '지원대상 아님'을 꼽았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49.0%(매우 부족 21.7%+다소 부족 27.3%)로, 적정했다는 응답(12.0%‧매우 적정 2.3%+다소 적정 9.7%)을 크게 상회했다. -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47.3%)가 가장 많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2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순기능에 공감은 하지만, 손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추가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4.13 -
중기중앙회, 신·기보와 중소기업 보증지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ㅇ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앙회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3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또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산불 등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특례보증 지원 △비대면 방식 활성화를 통한 보증지원 간소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 김기문 중앙회장은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원자재가 급등 등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기보, 중기중앙회, 신보가 서로 협력하여 원활한 보증공급과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현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간담회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24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尹당선인 공약 잘 실천할 것" 기대- 중기중앙회, 중기·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3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제20대대통령에게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견조사」결과를 3.14(월) 발표했다. ㅇ조사결과응답기업10곳중6곳(58.7%)이'대통령당선인이중소기업정책공약을잘실천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ㅇ중소기업정책공약이행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중소기업계와소통강화'가43.3%로가장많았고, '국정과제입안과정에중소기업계참여' 19.7%, '중소기업대표·근로자포상을통한사기진작' 19.0% 등의순으로조사됐다. □새정부에서경제활력제고를위해중점을둬야할국정키워드는'코로나19 위기극복'이49.3%로가장 많았고, 이어'일자리창출' 37.3%, '대·중소기업양극화해소및불공정 거래관행개선' 33.0%, 성장잠재력확충26.7% 등의 순으로응답했다. □대통령의중소기업정책공약중중점적으로추진돼야할과제는'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등노동규제개선'이49.0%로가장많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조성)' 4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32.7%, 기업승계원활화지원1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ㅇ공약에반영되지않았으나, 중소기업정책으로반드시채택되어야할과제는'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영역보호' 65.0%, '최저가 낙찰제도개선' 41.3%, '과도한온라인플랫폼수수료개선' 29.7%, '협동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확대' 24.0% 등순으로조사됐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인들은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후보시절약속한정책공약이행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중소기업계와 소통강화를 꼽은만큼, 새정부에서는현장과의소통을강화해중소기업을옥죄는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등노동규제개선과대·중소기업양극화해소등을통해688만중소기업이고용과성장의중심이되는중소기업성장시대가만들어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 ㅇ이번조사는3월10일부터11일까지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전화조사로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5.66%p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14 -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0(목)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조성욱공정위원장과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등20여명이참석해불공정거래관련중소기업계현장의생생한애로를호소하고개선방안을건의했다. □이날간담에앞서조성욱위원장은디지털공정경제구현, 대기업집단거래질서정립등을핵심으로하는 '2022년공정거래위원회정책방향'을 설명하고중소기업인들이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간담에서참석중소기업인들은△원자재가격인상부담완화를위한 납품단가연동제도입△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과징금을활용한 불공정거래피해기업구제기금마련△기업규모별과징금부과비율차등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개선△중소기업단체의정보교환행위는부당한담합적용에서제외 등불공정거래관련현장애로20건을전달하고개선방안을마련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이지속됨에따라대·중소기업간양극화가더욱심해졌고, 이를해소하기위한첫걸음이바로불공정거래를근절하는것”이라며, ㅇ“특히치솟는원자재가격을납품대금에반영하지못하는등납품단가제값받기문제가중소기업인들의가장큰어려움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해공정위가현장의견을바탕으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공정위원장은“중소기업인들의건의사항을면밀히검토할계획이며, 앞으로도중소기업인들과만남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듣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붙임: 1.건의자료1부.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