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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2 -
“차기정부,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 열어야”- 중기중앙회 「2022 신년기자간담회」 통해 '차기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9(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우선, 중기중앙회는 지난 1.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첫 손으로 꼽으며, -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매우 불만족 11.0%+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만족 12.8%)를 상회했다. -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ㅇ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차기정부 中企 정책방향 조사보고서 등) 1부. 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2.09 -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1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해야"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17(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포스트코로나중소기업일자리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주관으로개최된이번토론회는코로나19 이후 양극화해소및고용위기극복을위해중소기업중심일자리창출방안을 논의하고자마련됐다. ㅇ이날토론회에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과주보원·이호석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인들이참석한가운데,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이발제를맡고, 박영범한성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동열건국대학교교수△편도인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장 △정기환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모두발언에서“코로나위기를거치면서대기업취업자수는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중소기업은아직도힘겨운상황으로K자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면서 ㅇ“위기극복을위해서는일자리의83.1%를책임지고있는중소기업일자리분야에서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내야한다”고밝혔다. ㅇ이에따라“고용위기속에서실업구제와같은사회안전망강화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적극적으로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각종규제와노동리스크를줄여나가는일자리정책패러다임전환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이날발제를맡은노민선단장은중소기업은대기업대비평균임금은59.4%, 복지비용은39.7%, 교육훈련비는15.9%, 노동생산성은30.5%, 평균연구원수는3.8% 수준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 ㅇ노민선단장은최근10년간대·중소기업간노동시장격차가심화되었다고설명하며, 격차완화를위해서는노-사-정협업을통해중소기업을매력적인직장으로만들기위해힘써야한다고말했다. ㅇ이를위해고졸취업자소득확대를지원하는'중소기업일취월장공제프로그램(가칭)' 도입과중소기업신기술·신산업분야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중소기업의우수R D인력확보촉진, 한국형PPP 제도도입 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했다. □이날토론회를주관한주보원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장은 “코로나위기를거치며비대면·디지털전환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일하는방식도갈수록다양화되고있는추세속에서여전히과거산업화공장시대에머물러있는노동규제들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또다른부담으로다가오고 있다”며, ㅇ“포스트코로나시대고용노동정책은이러한패러다임전환속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을바탕으로노사가함께상생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 1. 발제자료1부. 2. 행사사진(14시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ㅇ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에 나선 추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김기문 중앙회장 개회사 및 발제자료 각 1부. 3. 사진 5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3 -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22 -
김기문회장-정태호의원, 中企생산성향상모색에나서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7일(목) 중기중앙회이사회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과함께「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토론회는중소기업의생산성수준및대·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 등을진단하고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 등중소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정책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맡은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은“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격차가OECD 평균수준까지완화될경우 연평균0.9%의경제성장률상승이기대된다”고설명하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 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ㅇ노민선단장은“중기연구원의조사결과, 중소기업의88.3%, 중소기업재직자의84.7%도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면서, ㅇ“평균2.2세대에불과한중소기업의생산성혁신활동수준을 끌어올릴수있도록 범정부차원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민관이함께 참여하는생산성향상위원회를통해관리하는방식을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ㅇ또한, “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은고용을줄이지않는상태에서 달성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과생산성향상의성과를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노력을병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후토론에는△이삼열연세대학교교수△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참여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방향에대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을통해중소기업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들이많이마련되길바란다”면서, ㅇ“이런사업들을통해중소기업이생산성을높이고, 근로자와성과를공유하여 우수인력이중소기업으로유입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토론회를주최한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의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지만생산성정책이개별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향상을위한종합지원체계도부재한상황이다”면서, ㅇ“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생산성향상촉진이최우선과제가될수있도록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제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붙임: 1. 토론회자료1부. 2. 사진(11: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9.17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협의체' 운영 -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 대상 1:1 노동시간 단축 현장 밀착지원 - - 현장·정부간 쌍방향 소통 강화로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노력 '첫걸음'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2일(목)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업무협약식 사진 1부(13:30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2.1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8(화)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와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교육 지원 ▲협동조합·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현장 혁신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교육, 조사‧연구, 행사, 우수사례 발굴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업무 협업 등 중소기업의 혁신 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급진적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내수부진, 노동 현안 등 경영환경 악화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ㅇ “중기중앙회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우리나라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없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며, ㅇ “한국생산성본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확산, 인적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회와의 협력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업무협약식 사진 (15:00 송부 예정).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