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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12.29 -
2022년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수정 보고서를 올립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2. 7. 18. ~ 2022. 10. 24.(조사 기준일 : 2021.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29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271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3.03.20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소상공인 과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를 12.2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2023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56.0%였으며(매우 악화 8.3%, 다소 악화 47.7%), ㅇ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38.7%), 온라인․디지털화 등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8.9%)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2023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소상공인은10.3%에불과했으며(매우 개선 0.3%, 다소 개선 10.0%), ㅇ 개선 기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77.4%), 새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도입(12.9%), 향후 고금리․고물가 추세 완화에 따른 경영비용 감소(9.7%)등 순이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등 올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10점 만점 기준평균 5.36점으로 평가했으며, ㅇ 올해 경험한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 조달(40.0%), 판로 확보(36.0%), 인력 확보(16.0%)라고 응답했다. □ 2023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52.7%)가 꼽혔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28.3%),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8.7%), 공정거래 기반 조성 위한 대기업 대상규제 강화(5.7%)가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3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12.2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2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다”라며, ㅇ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2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中企·소상공인 일몰 폐지 촉구- 69개 中企·소상공인단체 회원 300여명, 국회서 입장 발표 -- "영세기업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목)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있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순이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8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복합 경제위기 극복 위해 '4대 정책과제' 중점 추진해야-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中企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서 조사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8(수)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전날(27일)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요ㅇ 조사기간 : '22. 9. 7(수) ~ 9. 20(화) ㅇ 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수출 중소기업 200개사 포함)ㅇ 신뢰수준 : 95% ±4.38%p ㅇ 또한,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ㅇ 중소기업계도 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비·인건비 등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거나(51.7%), '신규 시장개척'(36.9%) 등(*복수응답)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2.5%에 달했다. □ 특히, 지난 2년간 폭등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ㅇ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ㅇ 특히,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2.8%)는 작년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 또는 판매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 전혀 반영못함(35.0%), 일부 반영(31.7%), 향후 반영 예정(30.9%), 전부 반영(2.5%) ㅇ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7개사(69.2%)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99.6%)*가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안 없음 56.4% + 마련하고 있으나 다소 불충분 43.2% ㅇ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40.4%),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확대'(37.8%), '정책자금 지원 확대'(34.6%), '재기 위한 자산매각 지원'(21.0%) 등(*복수응답)을 요구했다. □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ㅇ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ㅇ 이어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1.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제언 및 조사결과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8 -
中企산업재산권 애로 "취득수수로 등 높은 비용" 첫 손- 중기중앙회, 中企 300개사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 - 평균 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131만원으로 비용부담 호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9.21(수)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ㅇ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동일한 특허임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ㅇ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 한편,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 ㅇ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ㅇ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천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ㅇ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인포그래픽 1부. 2.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