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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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16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피규제자: 건축주,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 대부업자, 사료제조업체, 농막 설치자, 어업인, 신규어선건조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의견제출: '25. 5. 2(금)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12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j4ag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2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매장유산 유존지역 건설공사 시행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추.무 생산농가,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업체 등 *의견제출: '25.1.3(금)까지 (국가유산영향진단 시 관련 '25.1.8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hv4LS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2.27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3건*피규제자: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전기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용SW제조기업 등 *의견제출: 10.2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o8sef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0.18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