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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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안내문 4차산업의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산업(융·복합)·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시장장벽 규제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혁신 4대입법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과 ('19.1.17일 기 시행), 『금융혁신지원법』('19.4,1일 시행), 『지역특구법』('19.4.17일 시행) 제정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특화산업분야에서 195건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으며,※ '19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195건) - ICT융합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혁신 77건, 규제자유특구 14개 지정(39개 사업)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4대입법)1)규제가 없으면 신제품 출시를 즉시 허용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와 2)규제가 있을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특례 부여 '20년에는 개인(가명)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20.1.9일 국회 통과 / 6월후 효력발생) 입법추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데이처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금융혁신지원법 대구시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혁신 정책안내 및 상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사(기관)에서는 4대입법 및 데이터3법 관련규제, 근거 불명확 또는 상위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기업애로와 규제개혁 정책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온라인, 유선, 방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에서는 '20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1차) 및 규제개혁 업무의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단'을 구성(10명 정도)코자 하오니 참여기업 지원 및 건의과제 제출은 붙임양식에 의거 '20.2.13(목)일 까지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 위 치 : 대구시청 본관 8층(지역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 연락처 : (사) 053-803-6142, (휴) 010-8580-8211(이석기) • e-mail : subway03@korea.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2.07 -
2017년 대내외 경제전망 및 키워드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신흥국 경기 개선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 확대 예상 ㅇ (위험요인) ①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보호무역), ②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 ③중국의 과잉부채 문제 등 세계경제 성장률(예상) : IMF(3.4%), 세계은행(3.6%), 한국은행(3.2%) 구 분 IMF 세계은행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 3.1% 3.4% 3.1% 3.6% 선진국 1.9% 1.8% 1.7% 1.9% 신흥국 4.1% 4.6% 3.5% 4.4% 교 역 량 2.7% 3.9% 3.1% 3.9% 2 한국경제 전망 3년 연속 2%대 성장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 가중 ㅇ (위험요인) ①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②민간소비 정체 및 가계부채 증가, ③정치적 불확실성 실물경제 전이 등 한국경제 성장률(예상) : 정부(3.0%), 한국은행(2.8%), OECD(3.0%) 구 분 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KDI OECD* 현대硏 한경硏 2016년 2.9% 2.7% 2.7% 2.6% 2.7% 2.5% 2.3% 2017년 3.0% 2.8% 2.7% 2.7% 3.0% 2.6% 2.2% * OECD의 경우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관련 수정치 제시할 예정(11월중) 3 중소기업 전망(IBK경제연구소) (생 산) 구조조정 및 보호무역주의 등 비우호적 환경 → 부진심화 (투 자)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 → 설비투자 더욱 위축 (자 금) 우량 중소기업 대출 집중 →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기 타) 구조조정 업종 산업단지 생산 악화 → 지역불균형 가시화 4 정책방향 제언 구 분 주 요 제 언 OECD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노동, 중소기업 부문) ‣규제개혁 가속화 및 혁신제도 업그레이드(R D 투자활성화)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금 융 연 구 원 ‣취약계층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제고 ‣성장동력 발굴 및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中企 차입시장 정비) 현대경제 연 구 원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주력 ‣기업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개혁 → 투자 활성화 노력 ‣구조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 5 2017년 경제․사회 키워드 구 분 경 제 키 워 드 HIDDEN CARD (매일경제) H초연결사회 I4차산업혁명 D불황․불경기 D부채경제 E선거 N뉴노멀 C현금없는사회 A초고령사회 R구조조정 D더치페이 CHICKEN RUN (트렌드코리아) C욜로라이프 HB+프리미엄 I픽미세대 C캄테크 K영업의시대 E1코노미 N버려야산다 R수요중심시장 U경험소비 N각자도생 ICE CLIFT (현대경제원구원) I국제교역 (보호무역 대두) C산업경쟁력 (경쟁력강화노력) E수출산업 (산업간 디커플링) C위기 (한계기업 증가) L신주력산업 (주력산업발굴노력) I구조조정 (산업내 구조조정) F해외생산 (해외생산비중확대) T4차산업혁명 (구체적논의가속화)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2.19 -
1. 본회 정책총괄실에서는 5월 中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 시 중소기업의 각종 건의과제를 제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귀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의과제를 접수코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을 4.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행정자치부 소관업무 ➡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방계약, 회계예규, 지방공기업 ➡ 지방행정, 자치법규(조례 등) ➡ 지방규제개혁, 행정서비스(민원, 신고, 주민등록, 주소 등) ➡ 개인정보보호, 지역통계, 지역특화발전 등 * 작성 후 이메일(ch5608@kbiz.o.k) 및 팩스(053-524-2504) 제출 요망 * 문의 :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대리(☎053-524-2507) 붙 임 : 건의과제 제출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4.15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9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9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8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지역본부 > 충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8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 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 활성화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l se.do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2016.1.25)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붙 임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