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RCEP 관련中企의견조사」결과발표

- 중소기업10곳중8곳, “협정타결전까지RCEP에대해몰라” -

- 향후 신규FTA 추진시중소기업인지도확충에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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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정부가지난15일서명한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대해최근 수출중소기업 502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RCEP 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RCEP에참여한15개국과교류를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은94.8%로나타났다.

ㅇ이들대부분은RCEP 참여국중△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교류한다고응답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83.3%는RCEP 협정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

​ㅇ인 지도가낮은이유로△정부홍보부족(74.9%) △중소기업의관심부족(30.1%) △언론보도미흡(24.9%)을꼽았다.

□RCEP이기업경영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응답한기업은33.9%로, 부정적인영향을줄것(0.8%)이라는응답보다많았으며,

ㅇ이들은△무역장벽이낮아져가격경쟁력강화(52.4%) △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41.2%) △역내원산지기준통일및증명절차개선을통해FTA 활용편의성증가(39.4%) 등을이유로기대감을나타냈다.

ㅇ다만, 어떤영향을줄지잘모르겠다는응답이50%에달해, 중소기업이RCEP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세밀한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RCEP 참여가FTA 미체결국인일본과의FTA 체결효과를가져와우리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응답기업중31.1%는일본과FTA 효과를갖는것에대해환영의뜻을보였다.

ㅇ이들은△일본시장에서가격경쟁력강화(55.8%) △일본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31.4%) △다자협력체틀로일본의독자적움직임저지(22.4%) 등을이유로RCEP이가져오는일본과의FTA 효과를반겼다.

□RCEP 협정의효과최대화를위해서는정부가RCEP 참여국관련△전시회참가지원및현지바이어미팅주선(51.2%) △규격·인증관련정보제공(28.1%) △협정문내주요규정활용설명회개최(26.3) △온라인시장진출컨설팅제공(25.3%) 등을해달라는의견이제시되었고,

ㅇ피해최소화를위해△기술협력및R&D 자금지원확대(34.3%) △사업전환컨설팅및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FTA 활용대책(25.5%) △수입제품에대한환경및규격인증기준강화(15.1%)등의기존지원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김태환중기중앙회국제통상부장은“RCEP이우리나라가최초로서명한메가FTA임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인지도가매우낮았다”면서,  

ㅇ“우리중소기업이가장많이진출하고, 또진출을희망하는지역을포괄하는협정인만큼, 해당지역과의교류확대를위해협정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정책의적극적홍보및확대가필요하다” 말하고,

ㅇ“다만, 일본산제품수입증가로인한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는만큼, 산업별상황을점검하여피해를방지하는대책마련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

붙임: 결과보고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