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익스프레스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5.08.03 15: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3.02.21
  • 첨부파일 논평5-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5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3. 2. 21.

 

중소기업중앙회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