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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01.11
  • 첨부파일 논평1-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2.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왔다.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2. 1. 11. (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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