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익스프레스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5.10.31 21: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보도자료

기업생존위협하는노동입법강행중단해야
등록일: 2021.12.20

기업생존위협하는노동입법강행중단해야

- 중기중앙회장·한국경총회장양당방문-

- 5인미만근기법, 공공부문노동이사제도입등입법중단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20(월)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을연이어방문해5인미만근로기준법과공공부문노동이사제도입등무리한노동법안입법강행을중단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의무리한적용은지난토요일부터다시사회적거리두기가강화되는등 코로나로직격탄을맞고있는소상공인에게최저임금급등때와같은부담을줄수있다”며,

 

ㅇ“5인미만사업장은전체의79.6%로경제와일자리에끼칠파장이큰만큼충분한실태파악과보완책마련이우선되어야한다”며입법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노동이사제관련해서는“우리나라와같이대립적노사관계가짙은경우노동이사제도입은경영상의사결정의신속성과전문성을 해칠우려가크므로도입에신중해야한다”고우려를표했다.

 

붙임: 사진 2부. 끝.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