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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등록일: 2021.12.15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2차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동위원회는올해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가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개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등총15명으로구성됐다.

* 수‧위탁거래에서재료비등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수탁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이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이날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ㅇ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수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등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는“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수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

ㅇ“통상1년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 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붙임: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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