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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9.09.25

中企 주 52시간 준비 여력 없어, 1년 이상 미뤄달라
- 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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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수) 16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으며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도 함께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 먼저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마주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ㅇ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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