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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한․중 FTA 가서명에 대한 FTA 민간대책위원회 논평
등록일: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에 대한 FTA 민간대책위원회 논평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가서명을 환영한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중소형 생활가전, 의료기기,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 품목의 관세를 철폐‧인하했고, 중국 농수산품의 92.8%를 개방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선점과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계도 한‧중 FTA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경제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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