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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1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21개 법령
등록일 2026.11.13

- 예보안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21개 법령 / 관련 규제 49건


- 주요규제: (금융)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업체(PG사) 평가관리 의무 신설

             (의료) 약국의 고유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최대, 최고, 공장, 할인 등 금지)


- 의견제출: '26. 11. 20(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cwVmdF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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