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4.05.06 08: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 home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6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세부사항 마련
등록일 2023.05.19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시

그 제공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등)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①법령 상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임에도 일반대중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

②비식별·비공개 조치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5월 27일(토)
제출처 : https://moaform.com/q/mVnX2s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