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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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6.04.09 -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 김기문 회장과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 24(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이정식 신임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및 관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적용 도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차기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현장을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 한편,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졸업했다. ㅇ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정책본부장, 중앙연구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한후, '17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붙임 : 1. 현장발언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4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한중소기업계 입장 양대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2021. 12. 9(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09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우원식 의원실 공동개최 "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시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1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해야"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17(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포스트코로나중소기업일자리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주관으로개최된이번토론회는코로나19 이후 양극화해소및고용위기극복을위해중소기업중심일자리창출방안을 논의하고자마련됐다. ㅇ이날토론회에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과주보원·이호석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인들이참석한가운데,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이발제를맡고, 박영범한성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동열건국대학교교수△편도인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장 △정기환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모두발언에서“코로나위기를거치면서대기업취업자수는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중소기업은아직도힘겨운상황으로K자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면서 ㅇ“위기극복을위해서는일자리의83.1%를책임지고있는중소기업일자리분야에서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내야한다”고밝혔다. ㅇ이에따라“고용위기속에서실업구제와같은사회안전망강화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적극적으로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각종규제와노동리스크를줄여나가는일자리정책패러다임전환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이날발제를맡은노민선단장은중소기업은대기업대비평균임금은59.4%, 복지비용은39.7%, 교육훈련비는15.9%, 노동생산성은30.5%, 평균연구원수는3.8% 수준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 ㅇ노민선단장은최근10년간대·중소기업간노동시장격차가심화되었다고설명하며, 격차완화를위해서는노-사-정협업을통해중소기업을매력적인직장으로만들기위해힘써야한다고말했다. ㅇ이를위해고졸취업자소득확대를지원하는'중소기업일취월장공제프로그램(가칭)' 도입과중소기업신기술·신산업분야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중소기업의우수R D인력확보촉진, 한국형PPP 제도도입 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했다. □이날토론회를주관한주보원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장은 “코로나위기를거치며비대면·디지털전환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일하는방식도갈수록다양화되고있는추세속에서여전히과거산업화공장시대에머물러있는노동규제들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또다른부담으로다가오고 있다”며, ㅇ“포스트코로나시대고용노동정책은이러한패러다임전환속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을바탕으로노사가함께상생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 1. 발제자료1부. 2. 행사사진(14시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ㅇ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에 나선 추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김기문 중앙회장 개회사 및 발제자료 각 1부. 3. 사진 5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3 -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 중요성 감안해 경총, 한국노총 다음으로 세 번째 기관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ㅇ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5.7(금) 취임 이후 경총, 한국노총 다음으로 세 번째 기관방문으로,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행보이다. □ 이번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건의했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ㅇ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사진(11:0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2 -
국내노사대표기관공동'대기업불공정개선한목소리' -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위원장함께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만나입법마련호소-□중소기업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동명)은23일(수)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집무실을방문하여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올해부터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및건강한중소기업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으로불공정거래개선을위한신고센터운영, 조사, 연구등의공동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이번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방문도이러한불공정거래개선차원에서하도급법등관련입법을촉구하기위해추진된것이다. ㅇ이날면담에서중기중앙회와한국노총은지난9월부터11월까지실시하였던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실태조사를통해마련한기술탈취금지, 계약서작성, 납품대금후려치기방지등의내용으로하도급법을조속개정해줄것을건의하였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소수대기업이전체영업이익의과반을차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도대기업의58.6%에그치는등대·중소기업격차가 큰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 및중소기업의지속성장을위해불공정거래가반드시근절되어야하며, 당차원에서적극적인입법추진과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그간대·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으로인한수직적인전속거래관행은중소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삶을더욱어렵게 만들고있다”며, “대·중소기업간그리고노동자들이더불어잘사는경제구현이핵심국정과제인만큼국회가관련법개정등의노력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 붙임 : 1. 대·중소기업간거래관행개선을위한입법촉구건의문1부. 2. 대·중소기업불공정거래실태조사보고서1부. 3. 사진1부(16:30 송부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23 -
김기문회장-정태호의원, 中企생산성향상모색에나서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7일(목) 중기중앙회이사회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과함께「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토론회는중소기업의생산성수준및대·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 등을진단하고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 등중소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정책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맡은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은“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격차가OECD 평균수준까지완화될경우 연평균0.9%의경제성장률상승이기대된다”고설명하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 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ㅇ노민선단장은“중기연구원의조사결과, 중소기업의88.3%, 중소기업재직자의84.7%도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면서, ㅇ“평균2.2세대에불과한중소기업의생산성혁신활동수준을 끌어올릴수있도록 범정부차원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민관이함께 참여하는생산성향상위원회를통해관리하는방식을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ㅇ또한, “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은고용을줄이지않는상태에서 달성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과생산성향상의성과를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노력을병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후토론에는△이삼열연세대학교교수△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참여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방향에대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을통해중소기업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들이많이마련되길바란다”면서, ㅇ“이런사업들을통해중소기업이생산성을높이고, 근로자와성과를공유하여 우수인력이중소기업으로유입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토론회를주최한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의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지만생산성정책이개별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향상을위한종합지원체계도부재한상황이다”면서, ㅇ“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생산성향상촉진이최우선과제가될수있도록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제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붙임: 1. 토론회자료1부. 2. 사진(11: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9.17 -
중기중앙회·한국노총 「불공정거래 개선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노동자 단체 최초로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 공동선언문은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구제지원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연구 실시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조성사업 △일터혁신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ㅇ 특히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이날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수집·발굴하는 신고센터 설치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소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ㅇ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ㅇ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공동선언문 1부. 2. 관련 사진(11:30 송부예정)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