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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2차> 의료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
등록일 2026.10.29

- 예보안건: 의료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 / 관련 규제 35건


- 주요규제: (신산업) 비대면 진료 비율, 횟수 제한, 비대면 진료시 초진환자 처방일수 제한


- 의견제출: '26. 11. 5(목)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h0prU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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