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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18.12.21
  • 첨부파일 논평21-_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_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14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자영업 종합대책이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구도심 상권 복합 개발 프로젝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해 온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소상공인 워라밸 지수 개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이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및 제로페이 확대 등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 많은 만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


2018. 12. 20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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