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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5개 법령
등록일 2025.08.08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

*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부착사업자, 소 가축상인 및 사육농자, 개인정보 처리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5. 8. 18(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5fQ1Gy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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