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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등록일: 2022.07.13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p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대출은 5.4조원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6월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60.3%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66.5%인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금리 1% 인상시 가산금리 : 중소기업 1.69%, 대기업의 1.17%(산업연구원, ‘22.4월)

 

정부는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금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2. 7. 13.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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