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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소식

[의견요청]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15일 강은미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자원낭비 감소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리권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 보장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해당 (안 제8조) 1.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 1천억원 이상 2. 대상품목 : 전기·전자·통신·이동수단·생활용품·건축설비·기계장비 3. 소비자 구매가 30만원 이상 * 참고 : 컴퓨터, CCTV, 발전기, 조명기구, 기계류, 자동차, 가구류 등 광범위하게 적용 예상 - 제조·유통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품목’에 대해 설계·개발 시 수리가 원만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부품 제공 및 수리 설명서 배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 ㅇ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mureoniff@kbiz.or.kr) 붙 임 1. 의견요청 공문 1부 2. 제정법률안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중앙회소식 2022.01.06

KBIZ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층
  • 대표번호 02-2124-4387
전북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5층
  • 대표번호 063-214-6606 ~ 9
부산울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연산동)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8층)
  • 대표번호 051-861~9360~1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3층)
  • 대표번호 062-955-9966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인천사옥 7층 (주안동)
  • 대표번호 032-437-8705
대구경북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3층)
  • 대표번호 053-524-2110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 대표번호 031-259-7800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4층)
  • 대표번호 055-281-2301
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 대표번호 033-241-0010
경기북부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의정부동) 한화생명의정부사옥 5층
  • 대표번호 031-851-0164
충북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 대표번호 043-236-7080
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9층)
  • 대표번호 064-758-8579~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를 찾아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둔산동)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층)
  • 대표번호 042-86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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