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 조정대상 및 사건접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조·수리·용역 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신고를
  받아 조정을 합니다.

• 사실확인조사

  협의회는 분쟁 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 의결을 합니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정위 조사를 원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조정의 효력(Mediation Efficacy) :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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