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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 등록일 2021.10.12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8일부터 9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결과12() 발표했다.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84.2%, 202184.3%, 2022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