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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 등록일 2021.01.11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 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한국경영자총협회 5경제단체장*1.11() 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를찾아가지난1.8() 통과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보완입법을호소했다


. * 방문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날방문은국민의힘에서경영계의견을듣기위해마련한자리로, 이들 경제단체는입법막바지까지수차례호소한경영계의건의사항이하나도반영되지않았다며업현장의매우실망과불안감을전달했다.


 


 경제단체는주호영원내대표에게보완입법의추진과정부지원확대에관심을 가져줄것을요청했다.


 


 현장의부작용이크게예상되는만큼사업주징역하한규정을상한으로 변경반복적사망시에만중대재해법적용사업주의무구체화의무다할경우처벌면제규정50이상중소기업에도최소2유예기간부여 보완입법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


 


 또한산업안전은매우전문적인분야인만큼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가장중요하다면서중소기업산업안전실태조사실시안전보건조치의무 구체매뉴얼개발50이상기업에도현장컨설팅지원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정부지원확대에도관심을가져줄것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마지막까지사업주징역하한상한변경반복 사망시만적용의무구체적명시3가지만이라도반영해달라고요청했지만하나도검토되지않아결국법의최대피해자는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징역으로기업이문을닫으면결국재해분석을못하것은물론이고일자리까지없어질것이우려되는상황에서보완입법이시급하다 강조했다.


 


 


붙임: 1.간담회개요1.


2.중소기업계건의사항1(11시경송부예정).


3.간담회사진1(14시경송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