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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애로(규제)사항 제출 안내

등록일 2025.01.1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마련과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건의과제를 파악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는 건의과제

< 환경부 소관 주요업무 >

∙ 대기오염(굴뚝자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등)

∙ ESG경영(환경정보공개, 공급망실사 대응, 글로벌 환경규제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신고/등록, 취급시설 영업허가, 개선명령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일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통합환경법,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

나. 제출양식 : 붙임 참고

다. 제출방법 : 메일 회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ch5608@kbiz.or.kr)

라. 제출기한 : 2025. 1. 31.(금)까지

마. 문 의 처 : 053-524-2501 (내선 2063#)

붙임: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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